가이드 · 세금

다자녀·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

다자녀 취득세 감면

• 대상 차: 승용, 15인승 이하 승합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, 250cc 이하 이륜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예요(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).
• 자녀 기준: 가족관계등록부의 18세 미만 자녀이고,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들어가요.
• 2자녀 감면: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.
• 공동명의: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등록하면 감면받지 못해요. 자녀와 함께 등록하는 건 상속인 경우만 돼요.
• 200만원 기준: 3자녀 면제에는 최소납부세 제도가 적용돼서, 계산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%만 감면되고 15%를 내요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).

위 계산은 차값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에 7%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.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은 3자녀일 때 차값(부가세 포함)이 2,2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에요. 7~10인승은 3자녀일 때 약 3,143만원 이하면 0원이고, 그보다 비싸면 15%를 내요.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는 경차·전기차·수소차 감면만 반영하고 다자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요. 감면이 둘 이상 겹치면 원칙적으로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되니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), 실제 금액은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.

장애인 자동차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

• 대상자: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, 시행령 제8조).
• 대상 차: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쓰는 1대로,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이거나 7~10인승 승용(배기량 무관), 15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, 250cc 이하 이륜차예요.
• 감면: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해요. 다자녀와 달리 200만원 기준(최소납부세)이 적용되지 않아요.
• 공동명의: 본인 명의이거나,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 등과 함께 등록할 수 있어요(시행령 제8조제3항).
• 국가유공자: 상이등급 1~7급 국가유공자 등도 같은 차 요건으로 취득세·자동차세가 면제돼요. 보훈보상대상자는 50% 감면이고, 장애인 감면과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(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).

장애인·국가유공자 감면 차는 자동차세도 면제라서 자동차세 계산기 결과와 달라요. 다자녀 감면은 취득세만 해당하고 자동차세 감면은 없어요.

신청 방법

1. 취득세: 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와 증명서류를 내요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).
2. 자동차세: 장애인·국가유공자 감면은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요.
3. 서류 예: 수원시 안내 기준으로 다자녀는 감면 신청서, 매매계약서(양도증명서) 사본, 가족관계등록부예요. 장애인·국가유공자는 감면 신청서, 매매계약서 사본, 장애인(국가유공자) 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이에요.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차량 등록 관청 세무 창구에 확인하세요.

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시·군·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. 신차 등록 순서는 신차 등록 절차에 정리했어요.

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

• 1년 안에 팔면: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·혼인·해외이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요. 다자녀 감면 차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해당하지 않아요.
• 세대를 나누면: 장애인 감면 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세대를 나누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요.
• 신고 기한: 다시 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(지방세법 제20조제3항).
• 차를 바꿀 때: 감면 차를 팔거나 말소하고 새 차를 사면 새 차에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.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를 정리하는 경우도 포함돼요.

자주 묻는 질문

자녀가 2명이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.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차 1대 취득세가 50% 감면돼요.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은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.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.

3자녀인데 7인승 차 취득세가 왜 0원이 아닌가요?

3자녀 면제에는 최소납부세 제도가 적용돼서, 계산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%만 감면되고 15%를 내요. 차값(부가세 포함)이 약 3,143만원을 넘는 7~10인승부터 해당해요.

장애인 자동차는 자동차세도 면제인가요?

네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용으로 쓰는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돼요. 승용은 배기량 2,000cc 이하이거나 7~10인승이어야 해요.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