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이드 · 세금

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

기본 규칙: 두 기분, 두 기준일

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각 기분 세액을 "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" 소유자에게서 걷는다고 정해요. 위 표의 6월 1일·12월 1일은 이 문장을 날짜로 풀어 쓴 거예요.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이에요.

기분 중간에 팔면: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

• 나눠서 부과: 매매·증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양쪽에 각각 부과해요(지방세법 제129조). 정기 고지와 따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(제128조제2항제4호).
• 기준일: 원칙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이에요(제130조제3항).
• 양도일 기준으로 바꾸려면: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,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. 신청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이에요.
• 계산식: 연세액 × 소유 일수 ÷ 그 해 총일수예요.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은 기분 세액 × 소유 일수 ÷ 그 기분 총일수로 계산해요(시행령 제126조).
• 판 사람의 선택: 판 사람은 자기 몫을 이전등록일에 바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(제128조제5항).

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 판 사람 몫이 늘어나고, 6월 1일이나 12월 1일을 넘기면 그 기분 고지서가 판 사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.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일부터 15일이에요. 절차는 중고차 명의 이전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어요.

판 사람이 연납했다면

판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납액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동의하지 않으면 판 사람은 등록일 이후 기간을 환급받고, 산 사람에게는 그 기간분이 따로 나와요. 환급 순서와 확인 방법은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받나요에 정리했어요. 서울시 이택스 FAQ는 매수자가 이전 신고 때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어서,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. 관할 시·군·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.

계약서의 정산 조항과는 따로예요

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(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)에는 제세공과금을 차를 넘긴 날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판 사람, 다음 날부터는 산 사람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요. 이건 두 사람 사이의 정산 약속이에요. 지자체가 고지하는 기준(이전등록일 또는 신청한 양도일)과 날짜가 다를 수 있어서, 고지서가 한쪽에 나왔다면 두 사람이 따로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.

이전등록할 때는 자동차세를 냈다는 증명을 확인해요(지방세법 제132조,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 생략). 넘겨받기 전에 그 차에 밀린 세금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.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중고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?

기분 중간에 이전등록하면 그 기분 세액을 소유 기간으로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해요.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일이에요.

잔금일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나요?

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. 신청이 없으면 이전등록일 기준이에요.

판 사람이 연납했으면 산 사람은 안 내도 되나요?

판 사람이 동의하면 그 연납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동의가 없으면 판 사람은 환급받고, 산 사람에게는 이후 기간분이 따로 나와요.